이대로면 30년 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계속된다

[함께 사는 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②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기어이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해양투기했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한 해양투기는 9월 11일까지 19일간 1차분 776.3톤을 해양투기했다. 일본은 내년 3월까지 3차례 더 방류할 계획이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30년간 혹은 그 이상 후쿠시마 핵폐수의 해양투기는 계속된다.

(10월 6일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7일간에 걸쳐 약 7800톤 가량을 방류할 계획이다. 편집자)

일본 인접국 가운데 경제 규모가 큰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가사회적 반응은 갈린다. 중국은 기존의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에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로 조치를 강화했다. 중국 사회도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안 가기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소비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사실상 투기 용인하고 있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 자칫 '한국 가면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수산물 먹게 될지 모른다'며 한국 여행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중국 사회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내 상황은 중국과 크게 비교된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대일외교'라는 비판 속에 일본과의 관계 회복 최우선 외교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정부는 일본의 1차 방류 이후 태평양 바다에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와 IAEA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배포하는 '정부 일일 브리핑'을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또 방사능 오염 피해를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괴담'과 '가짜뉴스' 프레임을 동원해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 해양투기 금지를 호소하는 대외활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두고 정치적 대결로 나아가는 상황이다.

▲ 지난 9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일본 불매운동 제안 퍼포먼스. ⓒ함께사는길(이성수)

국민 여론은 단호한 해양투기 반대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여야가 대립하는 국내 정치문제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국민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강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애매한 태도의 한국 정부 입장은 실제로는 어떻다고 보는가? 중국 정부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제 불매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일본 정부에 항의행동에 직접 나설 뜻이 있는가? 등등 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강행 직후인 8월 29~30일 전국 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RDD 무선 100% ARS 자동응답조사로 진행한 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4%였다. 2023년 6월 말 현재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비례에 의거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주요 질답은 다음과 같다.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2.4%)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 반대한다
○ 국민 10명 중 8명(77.7%) 한국 정부는 사실상 일본 결정에 찬성하는 것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1.6%) 중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는 잘한 결정
○ 국민 10명 중 8명(78.3%) 한국도 중국처럼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해야
○ 국민 10명 중 7명(67.4%)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찬성
○ 국민 10명 중 6~7명(64.6%) 일본 여행 가지말자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
○ 국민 10명 중 6~7명(65.2%)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
○ 국민 10명 중 5~6명(54.4%) 일본 정부 도쿄전력에 항의운동 참여하겠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강행에 대한 찬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2.4%인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찬성은 20.4%에 불과했다. 반대가 찬성의 3.6배를 넘었다. 이는 이념적 보수층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찬성 30.3% vs 반대 61.3%로 반대가 2배나 높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이러한 '정부 입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7.7%인 대다수는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사실상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은 9.2%에 불과했다. 해양투기 반대 의견에 대해 정부가 '가짜뉴스' 혹은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해양투기를 사실상 찬성하는 것'이라 간파하고 있었다. 이는 보수층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것' 74.8% vs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 10.5%로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일본의 해양투기 강행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기존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에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라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다. 이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응답자의 71.6%가 '중국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보았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은 20%에 불과했다. 이는 이념적 보수층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잘한 결정' 62.7% vs '잘못한 결정' 28.7%로 2배 넘게 중국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다.

다음 질문은 중국의 일본 수산물 전면금지 조치를 지켜보면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물었다. 한국도 중국처럼 전면 수입금지를 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할까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8.3%가 '한국도 중국처럼 일본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 반대 의견은 18.5%에 불과했다. 찬성 중에서 '매우 찬성'이 63.3%로 대다수 응답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응답 결과는 중국이 잘했다는 의견 71.6%보다 높은 78.3%여서 한국이 중국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해된다.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항의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의 '일본 불매 퍼포먼스'. ⓒ함께사는길(이성수)

일본 불매로 해양투기 막아내자

이번 여론조사로 드러난 우리 국민의 의지와 뜻은 명확하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반대하며, 중국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더 이상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일본 여론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로 보인다. NHK가 9월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66% '타당하지 않다'는 17%였고, 지지통신의 9월 8~11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2.9%, 반대 16.3%, 어느 쪽도 아니다 30.8%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이 방류 전인 7월에 한 조사에서는 찬성 39.2% 반대 28.0%였는데 방류 이후 찬성이 늘고 반대가 줄어든 것이다.

한·중·일 여론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선택은 명확해진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여론과 반한 외교와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정쟁으로 문제를 축소하는 정부의 빗나간 정책행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들이 직접행동에 나서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일본 여론은 바뀔 수밖에 없다. 일본 시민사회의 주류 여론이 바뀐다면 그것은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정책 변경을 부를 기반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민의를 구체적인 불매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3가지 집중실천을 제안한다.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일본 맥주 먹지 말자', '일본 수산물 먹지 말자(특히 가리비)'가 그것이다. 일본 기시다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자각을 불러오려면 시민들의 불매행동이 필요하다. 이 운동이 한중 양국을 넘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과 나아가 세계 시민사회에 핵산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 그리고 또 세계 곳곳의 핵발전소와 재처리시설들이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핵오염물질들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