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행 거듭한 KBS 사장 선임, ‘낙하산’ 임명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서기석 이사장(가운데) 등 한국방송 이사들이 10월4일 사장 후보 면접 심사를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 제공

한국방송(KBS) 사장 선임이, 대통령실이 미는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이사회의 꼼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후보를 무리하게 낙점하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온갖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는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서기석 한국방송 이사장은 지난 4일 사장 후보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6일로 결선투표를 연기했다. 여야 6 대 5 구도에서 사실상 사장 후보로 내정된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무난하게 과반(6표)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권 이사의 ‘반란표’로 무산되자 이사장 직권으로 중단한 것이다. 애초 이사회는 사장 후보자 면접 시작 전에 결선투표를 3번까지 해도 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공모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뒤집었다.

그 후 여권 추천 김종민 이사가 사의를 밝혀 여야 5 대 5 구도가 되자 서 이사장은 6일 회의를 열자마자 결선투표 대신 폐회를 선언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민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서 이사장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데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도 되는가.

박민 후보는 한국방송 양대노조가 모두 반대 성명을 낸 후보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케이비에스본부는 물론 보수 성향의 케이비에스노동조합도 “(사장 후보) 선임 무산이 혹여 박민씨를 반대한 이사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박 후보를 제외한 재공모를 요구했다. 이번 한국방송 사장 선임은 시작부터 졸속이었다. 2018년부터 면접 대상자들이 시민참여단 앞에서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평가를 받아온 ‘시민평가’ 절차가 생략됐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경영에 국민이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이다.

정부가 한국방송 장악을 위해 경영진 교체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낸 뒤 한국방송 이사진을 여권 우위로 재편했다. 이사회는 곧바로 김의철 사장을 해임한 뒤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도 나오기 전에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절차적 흠결과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방송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