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만 남았다… 대통령실 ‘임명’ 정면돌파할 듯

김학재 2023. 10. 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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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2차 개각 인사 중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남았다.

정국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파행을 겪은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 대해선 일단 정국 상황을 지켜보되, 윤 대통령이 추후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한 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바로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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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안 재가
野, 金 후보자 지명 철회 거듭 요구
與 "野, 합의보다 강행 프레임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2차 개각 인사 중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남았다.

정국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파행을 겪은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 대해선 일단 정국 상황을 지켜보되, 윤 대통령이 추후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한 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바로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신 장관과 유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신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다. 유 장관은 적격·부적격이 병기된 보고서가 채택됐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거듭되는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의 인사 차원이라기보다는 국회에서의 여야 간에 어떤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사에 문제가 있기 보다 정쟁으로 인해 청문회 과정에서 파행이 벌어진다는 것으로, 임명을 통한 정면돌파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실이 교통정리를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청문회가 파행된 만큼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기한 연장을 요청하거나,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하라는 것이다.

일단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김행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부의 인사가 망사이고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장관이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밝혀, 당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압박했다.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여권과 대통령실 모두 거듭되는 인사청문회 파행과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의 책임이 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청문회에서 장관으로서 수행능력 보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향이 크다"면서 "국회에서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야당이 큰 틀에서 합의할 힘이 있는데도 강행 프레임만 만들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노리는 강행 프레임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지층 구축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포석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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