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 1년 넘게 표류중.. 정부 "올해 정기국회 통과 총력전"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올해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 견해차가 명확한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상황을 감안하면 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서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에서 1년째 표류 중이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실질적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다. 나랏돈을 펑펑 쓰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만 국가채무가 400조원 급증한 상황이다.

야당은 정부 지출을 법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이 제때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경기침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준칙 법제화 지연에 올해 세수결손으로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는 80조원대로, 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랏빚은 올 들어 1000조원을 훌쩍 넘어 1100조원에 육박한다.

여야는 최근 수정안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재난 등 예외적 상황으로 재정준칙 상한을 어겼을 때 그다음 해에 세계잉여금의 100%를 채무상환에 쓰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올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오는 2025년 예산부터 재정준칙은 적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지적하고 우려한 사항도 충분히 알고, 그런 것들을 위해 재정준칙의 내용을 구성했다"며 "재정준칙은 반드시 성사(통과)시켜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칙 법제화, 입법 통과에 대해 국회에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