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 "韓 새 선언 기대…日은 관망"

'한일 협력 초석' 평가에도
日언론 최근 달라진 여론 보도
韓, 신파트너십 바라지만
日 자민당내 부정적 기류
반성·사죄 반복 요구엔 반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이 8일로 발표 25주년을 맞았다.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를 계승한 새로운 선언을 기대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과거를 직시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선언은 양국이 '20세기의 한일 관계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입각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공통 목표로 구축'하기 위한 이정표가 됐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은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처음으로 양국 공식 합의 문서에 담겼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3월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며 돌파구 마련을 꾀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일단 과거사 갈등 국면을 봉합하고 협력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정부 해법을 반대하는 피해자들이 있고 여론도 엇갈리는 등 불안정성이 남아 있다. 강제징용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사죄·반성을 결국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후퇴한 역사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양국 앞에 놓인 과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본령을 계승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 현실과 국제 환경 변화에 맞는 새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선언에 담긴 과거사 반성과 한일 상호 존중 정신이 더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 세대 교육 등으로 역사 인식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성도 있다.

최근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한일 정상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2025년이 새로운 한일 관계 비전 문서를 도출할 유력한 시점으로 꼽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내에서 새로운 공동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본 보수파 일부에서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한일 관계 개선의 기운을 확실히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에서도 양국 안보 협력을 후퇴시키지 않는 관계를 바라는 의견은 공통되지만, 새로운 선언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선언을 정리하면 1998년 공동선언 문구를 어떻게 계승할지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선언에 포함된 반성이나 사죄 같은 문구를 반복하는 것을 두고 일본 집권 자민당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

닛케이는 한국에서도 야당 일부 세력이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고 있어 내년 4월 총선 때 여당이 패하면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조율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강한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제2의 공동선언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양측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며 "나라 안팎의 변화를 고려하면 새로운 시도는 의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