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 바뀌어 세금 부담 증가 주택 증여 비중 3년2개월來 최저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이 3년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증여 취득세 부담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6.8%로 2020년 6월(5.15%)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주택 증여는 부동산 침체기였던 지난해 크게 늘었다. 작년 12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19.6%로 거래량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주택 증여 비중이 지난해 말 56.5%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증여 비중이 줄어든 건 취득세 산정 방식 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쓰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락을 거듭하던 주택가격이 올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증여 비중이 감소한 요인으로 꼽힌다. 김종필 세무사는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줄며 증여가 증가하지만 올해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돼 증여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