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中企 나눠먹기로 전락

中企 배정사업 분석해보니
2억미만 연구과제 66% 달해
과학기술계 "비효율 사업과
기초연구 구분해 지원해야"

과학기술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소액으로 쪼개져 연구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R&D 예산 축소는 안 되지만 R&D 재원이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되며 사실상 중소기업 보조금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계도 비효율적인 중소기업 R&D 비용 지원은 개편하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기초과학 R&D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선별한 후 정부가 정교하게 예산 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내년 R&D 예산에서 5조원을 삭감한 가운데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R&D 지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7~2021년 2억원 미만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은 전체 수혜 중소기업 중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억원 미만 R&D 과제를 받아 수행한 중소기업은 1만560개로 수혜 중소기업의 58.4%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R&D 결과를 낼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까지 R&D 과제를 대거 수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R&D 국제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과학인용색인·SCIE)은 감소세다. 연구비 1억원당 SCIE 논문 수는 2017년 2.05개에서 2021년 1.58개로 23% 줄었다.

과학기술계는 정부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는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기초 분야에 대한 타격이 크다"며 "과학기술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 이희조 기자 /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