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R&D 예산까지 삭감 국가 기술경쟁력 뒷걸음 우려"

과학기술업계 한목소리
"R&D 예산 배분 재고해야"

◆ 줄줄 새는 R&D 예산 ◆

최근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과학기술계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기초과학 연구 명맥을 이어가야 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눠 먹기식 중소기업 R&D와 국가 과학기술력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에 대한 R&D는 서로 차이를 두거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R&D 예산을 5조원 이상 대폭 삭감하는 대신 그 재원을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돈이 되는 첨단 산업에 투입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R&D 예산이 2018~2022년 연평균 10.9%씩 불어났지만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소규모 사업에 난립해 지원했던 '모래알' R&D 예산 대수술에 나선 것이다.

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R&D 예산을 '꿈의 예산'이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예산 약 50%가 1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이후 대폭 감축을 지시했다"며 "과학기술계가 소규모 예산을 나눠 먹기식으로 운용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연구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학계는 중소기업 R&D에서 발생한 비효율을 과학계 전체로 끌고 들어와 일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과학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도 R&D 투자를 계속 늘려온 것은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라며 "졸속으로 추진된 국가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기초과학학회협의체,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은 정부 R&D 예산 감축 방침에 연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국내 저명 과학자들의 기류 역시 비슷하다.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는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서 기초 분야에 대한 타격이 제일 크다"며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과학기술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과학전문지 네이처의 마그달레나 스키퍼 편집장은 "과학기술 R&D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전체 R&D 예산(25조9000억원)은 올해보다 16.6% 감액돼 정부 부처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감축률이 가장 컸다. 다른 사업으로 이관한 R&D 예산이 약 2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R&D 재원은 7조원이 '칼질'을 당한 것이다.

[김정환 기자 /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