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건보료 체납자 벌써 71만명

5만원미만 체납 작년수준 넘어
8만명 병원·약국 혜택 못받아

올해 들어 월 5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이미 71만가구에 달해 이미 지난해(70만8000가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가구 수는 1~7월 기준 93만1000가구였다. 이 중 월 5만원 미만의 보험료가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가구로 전체 체납 가구의 76%에 달했다.

생계형 체납자 중 8만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계형 체납 가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68만5000가구에서 지난해에는 70만8000가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위기 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보료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