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위기

2025년 전국 의무시행 목표서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선회

정부의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025년 전국 시행을 예정했던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하는 커피전문점의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일회용 봉지 제공에도 추가 계도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에서 실시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전국 의무 시행과 지자체 자율 시행을 놓고 효율적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올해 8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만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돼 여타 소규모 상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었다. 환경부도 컵 보증금제가 전국에서 의무화할 경우 혼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은 사실상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