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에 … 내년 국채 이자만 30조

美금리급등에 韓10년물 껑충
이달 금리 4.3% 1년새 최고
"4% 지속땐 국채이자 30.8조"
정부 예상보다 2조 이상 늘듯
나랏빚 증가에 재정부담 가중

미국발 고금리 여파로 국내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4%대를 지속하면서 정부의 국고채 이자 상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4%대 중반 금리가 더 오랜 기간 지속할 경우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정부의 국채 이자 상환 예산은 각각 24조8000억원, 28조4000억원이다. 올해와 내년 예산 모두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를 4%로 설정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평균 조달금리가 3.49%로 정부 예측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지난 6월에 평균 3.59%였던 조달금리가 7월에 3.67%로 오르더니 8월에는 3.74%까지 치솟았다. 최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올해 예산 편성 금리가 4%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담하는 국고채 이자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평균 3%대에 머물던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달 들어 4%를 훌쩍 넘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월평균 4.267%를 기록한 후 1년 만에 4%대로 진입했다. 이달 6일 현재 4.304%까지 상승했다.

국채 이자는 6개월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발행한 국채 이자는 내년부터 지급한다. 마침 금리가 치솟는 상황이라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발행 예정인 국고채는 총 167조8000억원으로, 8월 말까지 131조1000억원 규모가 발행됐다. 올해 남은 물량만 36조7000억원 규모다.

4% 이상 고금리 상황은 미국 금리가 꺾이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정부가 발행할 예정인 국고채 규모는 158조5000억원이다. 올해보다 9조3000억원 줄긴 했지만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은 내년 예산으로 책정한 28조4000억원을 넘어 3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이자 상환 예산은 올해보다 많은 28조4000억원으로 책정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하지만 예정처는 30조원이 넘을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 예정처는 조달금리가 4%일 경우 신규 국고채 증가분 이자가 3조3700억원, 국고채 잔액에 대한 이자가 30조8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말 국고채 발행 잔액은 937조5000억원이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1015조3000억원으로 80조원 가까이 많다.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발행 잔액은 106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1137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채 발행 잔액은 늘어나는데 연평균 국고채 조달금리가 4% 이상으로 치솟게 되면 이자비용이 30조원을 돌파하는 건 시간문제다.

예정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서 "향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국고채 잔액 규모 증가로 인해 이자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눈덩이 효과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재정활동의 변화 없이도 국가채무 수준이 증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눈덩이 효과란 기존 채무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이자지출이 있기 때문에 낮은 성장률로 인해 국가채무 규모 자체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국채 이자지출 규모는 2019년 1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0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