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악성민원 못 피해 5년동안 105명 목숨 끊어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10.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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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악화가 최대 원인
상담·자살예방교육은 태부족

학부모들의 민원에 치인 교사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경찰 역시 비슷한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과 직무 관련 소송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스무 명이 넘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총 10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2022년 21명이다. 자살 원인(중복)은 정신건강 악화가 44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 문제가 32명(19.3%), 직장 문제 30명(18.1%), 경제 문제 26명(15.7%), 기타 14명(8.4%), 신체 질병 13명(7.8%), 남녀 문제 7명(4.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경찰관 절반 가까이가 사건 처리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한국능률협회의 경찰 내부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만686명 중 8968명(43.4%)이 '사건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했다. 2018년 치안정책연구소 경찰 내부망 설문조사에서도 2만1229명 중 7973명(37.6%)이 PTSD를 호소했다.

반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자살 예방 교육 등의 프로그램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 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이용자 정신과 연계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찰관은 매년 200명 안팎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경찰관은 올해 7월 기준 13만1000여 명인데, 5년간 프로그램 이용자가 총 1228명에 그쳤다. 비율로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연간 수십 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무 수행 중 제기되는 소송 등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올해 경찰 복지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자살 예방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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