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20년 이후 과잉유동성 속 부동산정책 실책, 실기 뼈아파”

文 “부동산은 자산불평등과 세대격차의 문제”
與 “면피성 글 개인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 “(2020년 이후)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비록 사상 초유의 (유동성 과잉)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고,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정책 신뢰를 잃은게 뼈아프다”고 고백했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 사령탑 역할을 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하며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 과잉 유동성으로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라면서도 “다음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김 정책실장)의 소회는 나의 소회와 같다”며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격차의 문제로 커졌다”면서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며 글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면피성 글을 올렸다”며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文)정권의 경솔한 정책으로 당시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희망을 잃었는가”라며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