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낮췄더니 불법 사채시장만 '득세'

재작년 최고금리 4%P 인하
대부업체, 저신용자부터 배제
최대 5.6만명 불법 사금융으로

정부가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4%포인트 인하했지만, 오히려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는 대폭 늘어 최대 5만6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대부 업체들이 인하된 최고금리 수준을 고려하며 손실률을 맞추기 위해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자부터 줄였기 때문이다. 결국 갈 곳을 잃은 이들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부업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2021년 6월 말(123만명)보다 24만1000명 감소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2월 대부업 시장에서마저 배제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차주 규모를 대부업 이용자의 10.6~23.1%로 추정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2만6000~5만6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한 의지'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최고금리를 인하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다는 지적이다. 대부 업체는 가장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부터 대출에서 배제하며 손실률을 맞췄고, 결국 이들 저신용자는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대부 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됐다.

2018년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3.9%포인트 인하했고, 이때도 대부업을 '이용 가능'한 신규 신용대출과 신규 이용자 수가 확 줄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은 2017년 말 6조4783억원에서 작년 말 2조4441억원으로 소폭 반등했던 2021년을 제외하면 쪼그라들었다. 신규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121만1000명에서 49만6000명으로 약 60% 줄어들었다.

윤 의원은 "착한 생각으로 만든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예"라며 "금융판 '소주성'의 피해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집중된 상황으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