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임명 부결에 "민주당, 정의를 물구나무 세워"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통해 비판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휴일인 8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략적 이익을 위한 민주당의 이기심에 급기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멈춰 섰다"며 "민주당은 하나의 이탈표도 허용할 수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 다분히 '정략적'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대법원 마비 상태를 초래할 것이고, 하급심의 순차적인 판결 지연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두룩한 재판에 걸려있는 이재명 씨"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2027년 대통령선거까지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지 않게끔 '김명수 체제 시즌2'로 판을 짜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토록 적나라하게 욕망을 드러내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며 "이런 막장 정치를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