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금연치료에 2600억 투입…치료 이수율 30% '효과 미미'

"질적 제고 및 이수율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 사업에 지난 5년간 2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 참여자의 이수율은 30%에 그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 참여자의 규모도 절반 가까이 감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따라 8~12주 동안 의사 진료상담비와 금연치료제 구입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8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흡연율 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에는 최근 5년간 2631억원이 투입됐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2019년 28만9651명, 2020년 21만2283명, 2021년 17만8004명, 2022년 15만5021명. 2023년 8월 11만2114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자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절반 가까운 46.5% 감소한 셈이다. 기관별 참여자 현황을 보면 의원은 같은기간 41.3%, 병원은 53%, 보건기관은 88% 줄었다. 다만 참여기관은 2019년 1만4333개소에서 2022년 1만5566개소로 8.6% 증가했다.

참여자의 금연치료 이수율은 2019년 44.44%, 2020년 35.86%, 2021년 34.76%, 2022년 35.94%, 2023년 6월 39.20%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10명 중 3명만 이수 완료하고 있어 투입 예산 대비 금연사업 효과가 미미한 셈이다.

백 의원은 "최근 5년동안 금연 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제 사업 이수율이 30%에 불과하고, 참가자들이 상담이 아닌 투약에 집중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가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및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종헌 의원실 제공) 2022.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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