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680억 원 과징금 추진

6일 시정 조치안 통보
특정결제 강제행위
앱 심사 부당지연 혐의

구글이 운영하는 앱 마켓 구글플레이와 애플이 운영하는 앱 스토어와 관련, 이 두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로 한국 정부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에 방통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일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 이용되는 앱 마켓에는 구글스토어, 앱스토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외에 국내 업체의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는 존재감이 낮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일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사옥에 10여 명의 조사관을 보내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