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임시절 부동산 정책에 “신뢰 잃은 것 뼈아파”

김은지 기자 2023. 10. 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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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책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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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책 소개하며
“2019년 6월까지는 비교적 선방” 평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책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음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온당한데, 가장 큰 실책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글은 2019년 6월까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 선방한 기간이었다느니, 코로나19 상황으로 가격폭등이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식의 핑계 일색”이라며 “문 정권의 경솔한 정책으로 당시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고 희망을 잃었는가”고 했다. 그는 이어 “초록은 동색”이라며 “지난 정권 내내 그 어떤 실패한 정책에서도 딴 세상 인식이 가득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던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을 보며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됐을 그릇이었음을 한탄한다”고도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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