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10명중 1명 꼴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2019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

교정시설 안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 비율이 매년 늘어나 1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는 5741명으로, 전체 수용자 5만 2940명의 10.8％에 달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2%, 2021년 10.5%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도 2021년 21만 1024개에서 지난해 25만 3399개로 늘었다. 법무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1월부터 대리처방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성 진통제 등의 교부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사용량이 늘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교정시설 안에서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처방받은 마약 성분 의약품을 주고받거나 모아둔 뒤 투약하는 일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해 대리처방 약품의 반입을 제한했지만 복용자와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이나 약물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