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2년 만에 2만 건 신고…구속률은 고작 3.6%

경찰청 로고 현판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9394건이다.

2021년 10월21일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인원 1만817명 중 구속된 인원은 389명(3.6%)에 불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