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문 정부서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 북한에 500억 지원"

지난 4년간 17개 광역 지자체서 7000억원 규모 예산 편성
집행 지금 상위 5개 시도 모두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재임 기간 겹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23.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7000억원 가까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이중 500억원 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4년간 17개 광역지자체는 총 6859억여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했다. 집행 금액은 497억원 6600만원이다.

이 기간 가장 많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집행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포함)로 229억 4600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이재명도지사 재임시절 포함)는 가장 많은 기금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한 액수는 152억 6600백만원으로 서울시의 뒤를 이었다.

인천(박남춘 시장 재임 기간 포함), 강원(최문순 지사 재임 기간 포함), 전남(김영록 지사 재임 기간 포함) 등 가장 많은 대북 지원 예산을 집행한 5곳이 모두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재임 기간과 겹쳤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된 배경엔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의 관련 규정개정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는 2019년 10월부터 22년 1월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네 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자로서 대북지원 사업 추진의 길을 열게 됐다.

2022년 1월 개정된 대북사업처리규정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비공개 조항까지 추가된 채로 현행에 이르고 있어 깜깜이 대북지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대북사업의 내용과 비용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까지 개정해 놓다 보니, 경기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전라남도 보조금 관련 대북 소금값 5억 민화협 유용 의혹 등 일부 지자체의 대북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사전·사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협력의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