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잦아들자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등 일탈 늘어"

2019년 2571명→20년 2098명→21년 1802명→22년 2133명
올해는 6월 말까지 1254명… 정성호 "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그간 감소세를 보였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행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자 등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2571명이었던 사회복무요원 중 일탈행위자는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엔 2098명, 그리고 2021년엔 180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작년엔 다시 2133명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 6월 말 현재까지 1254명의 일탈행위자가 적발돼 연말 기준으론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일탈 행위로 적발된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87명(50.9%)은 '복무의무 위반'(복무명령 위반·근무태만 등), 그리고 990명(46.4%)은 '복무의무 위반'(무단결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사기·절도·성범죄 등 일반 범죄로 인해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은 작년 기준 56명 등 그간 60명 전후를 기록하다가 올해는 전반기에만 41명이나 적발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많았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민원인 등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해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도 △2019년 3명 △2020년 5명 △2021년 11명 △2022년 14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16명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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