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난방비 대란' 때 취약계층 절반 가스비 지원 배제

민주 김용민 의원, 가스공사 자료 분석
취약계층 171만 가구 중 46%만 지원받아
"정부 '신청주의'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국제신문DB

올해 초 ‘난방비 대란’ 당시 정부가 태스크포스(TF)까지 운영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스비 지원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8일 한국가스공사 등의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분명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난방비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가스비와 에너지 바우처를 포함해 총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7만2000원에서 28만8000원까지 가스비 등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원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171만 가구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소 78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최대 59만 원을 지원받는 취약계층 171만 가구 중 실제 가스비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92만 가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46%가 가스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의 경우 78만 가구 중 지원받은 가구는 70만 가구로 확인됐다.

다만 김 의원은 “78만 가구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이어서 정확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실제 지원액은 당초 가스공사가 추산한 지원 규모(7660억 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239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와 신청주의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가스공사(도매)가 공유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소매)에는 없다”며 “명단이 있어도 기관들의 역할은 대상자가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기능에만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청주의 만으로는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가 지원을 못받은 것은 분명한 정책실패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