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속보] 탈레반 대변인 "아프간 강진으로 2천명 가까이 사망"<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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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북서부 규모 6.3 강진…십여명 사망·수십명 부상

■ 레바논서 이스라엘에 박격포 공격…이스라엘도 대응 포격

레바논에서 발사된 발사체가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셰바 농장에 있는 이스라엘군 진지를 타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명의 안보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측도 레바논 영토에 포격을 시작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은 이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박격포가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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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여윳돈' 가처분소득 '뚝'…2분기 가계 흑자액 14% 급감

지난 2분기 가계의 여윳돈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최대 폭으로 줄었다. 고금리·고물가와 맞물린 이자 부담 등으로 소비 여력이 크게 줄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114만1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8%(18만3천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이 줄었던 2021년 2분기(-13.7%)보다도 높은 감소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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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민사책임 넓게 인정한 판결 늘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8일 전했다. 노사 갈등의 요인이자 사회문제로 떠오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법·제도 정비 등 입법·행정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판결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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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오부치 선언 25주년…한국은 '제2선언 필요'·일본은 관망"

한국과 일본이 불행한 과거사를 넘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고 합의한 '김대중(DJ)-오부치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8일로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일 정상의 새로운 공동선언에 대해 양국 간 입장차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이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역사 문제 표현을 놓고 관망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지난달 27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양국 간 관계 개선의 기운을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를 잇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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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엑스포 D-5O' 앞두고 프랑스 등 4개국 순방차 출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 순방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약 50일 앞두고 각국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전을 펼치기 위해서다.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3파전인 엑스포 개최지는 다음 달 28일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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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부채 36조원 육박…올해 상반기 이자만 4천60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단기 차입금을 늘리면서 자기자본의 84%가 넘는 36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로공사의 총부채는 3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8조1천억원 수준이었던 부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0년 31조원을 돌파한 후 지난해 36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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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누락·전관특혜' LH, 자체혁신안 마련 착수…"역할 재정립"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예우 실태가 드러나며 국민적 지탄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인 경영혁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차원의 조치와는 별개로 내부 개혁을 통해 변화를 만들겠다는 노력 차원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혁신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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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월급 받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중랑구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천438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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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2년간 신고 2만건…작년 검거 중 구속은 3.3%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2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건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스토킹 범죄는 1만9천394건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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