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속 불 붙는 자영업자·부동산 연체율 폭탄 [2023 국감 핫이슈]

2분기 기준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 1.15%
2014년 3분기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은행 주담대 연체율, 6월 기준 0.22%…0.12%P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늘어난 대출이 고금리를 맞으면서 급속도로 부실화하고 있다. 원리금을 더 이상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자영업자 대출 현황은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원) 이후 네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어섰고, 1분기(1033조7000억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9조5000억원이나 더 불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1조원 또 늘어 역대 가장 많은 7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연체율 상승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1분기(1.00%)보다 0.15%포인트 높아졌다. 1.15%는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이다.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1분기 1.6%에서 2분기 1.8%로 0.2%포인트 올랐다. 2014년 1분기(1.9%)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중소득(소득 30∼70%) 자영업자의 연체율(2.2%)도 3개월 새 0.4%포인트 더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2.4%)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1.2%)도 2015년 3분기(1.2%) 이래 7년 9개월 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조짐은 비(非)은행 2금융권에서 뚜렷했다. 2분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각 0.41%, 2.91%로 집계됐다. 석 달 사이 은행에서 0.04%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37%포인트나 급등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6년 3분기(0.43%) 이후 6년 9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15년 4분기(3.0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을 다시 세부업권으로 나눠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2.52%), 저축은행(6.42%),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1.97%)의 2분기 연체율이 3개월 사이 0.30%포인트, 1.25%포인트, 0.17%포인트씩 높아졌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6년 3분기(6.91%)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계대출 받은 기관 수와 개입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의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2분기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약 9%(6조4000억원) 더 늘었다. 전체 자영업 대출의 7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증가 추세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현황' 전국 기준 은행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0.22%로 1년 전(0.10%)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1년 전의 2배 수준으로 뛰었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9년 4분기 이후 분기 기준 최고치다. 진 의원은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담대를 관리하는 한편, 연체율 오름세에 대응할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