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文정부 때 민주당 지자체장들, 北에 500억원 집행”

2018-2022년 광역자치단체 중 대북 지원 예산 집행 상위 5곳.윤상현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때 광역자치단체들이 6800억 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해 이중 500억 원 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기금은 애초 목적과 달리 ‘깜깜이 대북 지원’ 예산으로 쓰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삭감하거나 쓰임새과 집행 상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 정부 때 네 차례에 걸친 통일부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자로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구 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때인 광역자치단체들은 2018년~2022년 간 6859억 원의 기금을 편성, 이중 497억 6600만 원을 집행했다. 가장 많이 기금을 집행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로 절반 가량인 229억4600만 원을 집행했다. 이 시기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이 포함된 시기다. 이재명 당시 지사 시절을 포함한 경기도는 같은 기간 가장 많은 기금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한 액수는 152억6600만 원으로 서울시의 뒤를 이었다. 인천(박남춘 시장 재임 기간 포함), 강원(최문순 지사 재임 기간 포함), 전남(김영록 지사 재임 기간 포함) 등 가장 많은 대북 지원 예산을 집행한 5곳이 모두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재임 기간과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남북협력기금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집행한 배경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의 관련 규정 개정이 꼽힌다. 통일부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네 차례 개정해 지자체가 독자적 사업자로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개정 때는 심지어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비공개 조항까지 추가됐다. 대북사업처리규정 제17조제1항은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깜깜이 대북지원’ 우려도 제기된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대북사업의 내용과 비용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까지 개정해 놓다 보니, 경기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전라남도 보조금 관련 대북 소금값 5억 민화협 유용 의혹 등 일부 지자체의 대북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며 "통일부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사전·사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협력의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조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와 울산시가 22년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했고 ㄱ초자치단체 중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던 52곳 중에서는 지난해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이 폐지한데 이어, 올해는 울산 울주군,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경남 양산시가 기금을 폐지했다. 윤 의원은 "기금 제정 취지와 다르게 실효성이 없는 기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