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하루속히 한국인 억류자 6명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김정욱 선교사 北억류 10년 대변인성명
尹정부 억류·납북자 문제 중시기조 반영

통일부는 8일 북측이 한국인들을 장기 억류하는 등 반인륜적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8일은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선교사 3명과 탈북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 한국인 6명이 억류된 상태다. 북한은 밀입북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붙잡고 재판을 통해 ‘무기노동교화형’ 등 중형을 선고했고, 이들의 수감 상황에 대해 별다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구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은 억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한다”면서 “국제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 속히 억류 우리 국민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말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이 문제(억류자 송환)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는 한국인 6명을 억류한 주체를 ‘김정은 정권’이라고 명시하는 등 북측에 각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원칙을 중시하며 억류·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한 바 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