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사조직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경찰 조사

신심범 기자 2023. 10. 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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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 사조직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배 전 의원은 사조직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매월 회비를 수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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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5일 사무실 등 압수수색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 사조직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신문 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배 전 의원은 사조직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매월 회비를 수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5일 부산 사상구 소재 배 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문제가 된 조직은 2016년 설립된 ‘사상가꿈연대’다. 회원을 대상으로 명사 강연회를 열거나 역사 탐방 등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다.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회원의 후원금을 통해 운영돼 왔다. 배 전 의원은 이곳의 설립자로서 대표를 맡았다. 경찰은 배 전 의원이 단체가 세워진 2016년부터 회원을 상대로 단체 명의의 계좌로 현재까지 매월 회비를 받아 총 2억5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또 배 전 의원이 2019년부터 사상꿈연대 사무실을 이용해 사실상 사상구 지역위원회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정당법상 한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은 당원협의회와 같은 사무실을 둘 수 없다. 그런데 배 전 의원은 사상가꿈연대 부설 ‘사상발전연구소’ 소장을 맡으며 사무실을 냈다. 경찰은 이 사무실이 정당법에 규정된 불법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배 전 의원은 “단체 설립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다. 2017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면서 대표직도 사임해 계좌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의사실이 유출돼 마치 제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돈을 수수한 것처럼 전해져 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항의의 뜻을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배 전 의원은 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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