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략적 이익 위한 민주당 이기심에 대한민국 사법부 멈춰"

"수개월 간 사법부 수장 공백 불가피…피해는 국민 몫"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민주당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3.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정략적 이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기심에 급기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멈춰섰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정사상 또다시 맞닥뜨리게 될 초유의 사태만은 막아달라는 민심의 목소리와 상식을 선택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호소에도 귀를 닫은 채, 무조건적인 대립노선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기어코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유 수석대변인은 "여야의 치열한 국정 현안 갈등 속에서도 그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법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대부분 인준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하나의 이탈표도 허용할 수 없다며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였으니 다분히 정략적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다시 후보자를 찾아 검증, 지명, 인사청문회,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수개월의 사법부 수장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계속 이어질 테고 돈봉투 전당대회 등 민주당 관련 재판도 줄줄이 예정되고 있다"며 "애초에 부결의 정략적 이유 중 하나가 재판 지연이라면,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채 민주당만을 위한 소기의 성과는 거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대범죄 피의자는 당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방탄막을 겹겹이 둘러 놓고선, 헌법기관장 후보는 묻지마 부결로 정의를 물구나무 세웠다"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사법시스템마저 방탄을 위한 정쟁 소재로 삼은 민주당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셨다. 이제 국민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