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10.8%,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매년 증가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교정시설 수용자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는 5741명이다. 전체 수용자 5만 2940명의 10.8％를 차지한다.

2019년 전체 수용자의 8.5%에서 2020년 9.2%, 2021년 10.5% 에 이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도 2021년 21만 1024개에서 지난해 25만 3399개로 늘었다.

법무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대리처방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성 진통제 등의 교부신청을 불허했는데도 사용량이 증가한 것이다.

실제 교정시설 안에선 재소자들 사이 마약 성분 의약품을 공유, 투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 5월엔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서로 건네받고 투약한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되는 등의 사례도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대리처방 약품의 반입을 제한했지만 복용자와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이나 약물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