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모두 중단…“정부, 지원책 마련해야”

민홍철 의원 국토교통부 자료
전장연, 시외이동권보장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촉구 시위 모습 (자료사진) 2020.10.15/뉴스1 ⓒ News1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19년 10월부터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범운행’을 추진했으나 현재 모든 운행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다른 운송 수단과 연계성 부족, 한정된 차량 시간대 등을 이유로 탑승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했으나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한만큼 그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교통약자 장거리이동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차례에 걸쳐 고속·시외버스 차량개조 사업을 공모했으나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국토부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비용 5000만원 중 절반을 지원하지만 버스업계는 휠체어 탑승시설이 설치될 경우 최소 3~6개 좌석이 필요해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손실에 대한 보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지난해 6월, 사업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당초 올해 4월에서 10월로 연기돼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도입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애원하는 절규가 수년째 이어지는데, 고속·시외버스 좌석손실 비용 지원이 없다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책임 있는 지원책 마련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서울역과 서울동서울터미널에서 열린 ‘시외 이동권 투쟁’에서 “이제 장애인도 이동할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추석에는 고향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면서 “2024년도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살펴보면 허구적 약자 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안은 2020년 12억 7200만 원, 2021년 10억 원, 2022년에는 2억 원으로 삭감됐다. 올해는 5억 원으로 소폭 올랐으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3억 5000만원으로 30% 가까이 삭감됐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에 14대의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