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증거 차고 넘친다더니 376회 압수수색에도 혐의 입증 못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온갖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할 땐 언제고 이제와 보강 수사 타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온갖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할 땐 언제고 이제와 보강 수사 타령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어디가고, 공소권을 남용해 이 대표를 괴롭히겠다는 집착 밖에 남지 않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했는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1년 반 넘는 수사, 376회의 압수수색, 1500쪽 분량의 영장실질심사 의견서, 500장의 PPT로도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검찰"이라며 "벼락치기 수사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겨나기라도 하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쪼개기 기소'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회기 중 영장청구를 통한 정치개입 꼼수가 기각 당했음에도 여전히 수사가 아니라 정치공작에만 몰두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냐. 아니면 유죄 입증은 글렀으니 실컷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못된 심술의 발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은 범죄자 잡으라고 주어진 것이지 범죄자 ‘만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사람 괴롭히려고 보복성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