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 과연 어디까지 봐야 할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 최휘> 지난 2주간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막이 다가오고 있죠. 지난 1일 저녁에는 한국과 중국의 축구 대결이 펼쳐졌는데...포털 사이트 다음 응원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클릭과 댓글이 많이 달려서 뜻밖의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 송경재> 네. 지난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이었는데요. 카카오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10월 3일자 "포털 '다음'서 축구 한중전 中응원 91%…댓글에 국적 표기해야", <아시아투데이> 10월 4일자 "김기현 "다음 中 응원 91% 논란, 방통위·국정원 진상조사 나서야", <서울경제> 10월 3일자 "다음서 中축구 응원이 91%…與 북한 개입도 의심" 등 거의 모든 언론에서 다루었습니다. 초기에는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보도의 주류를 이루었는데요. 국민의힘은 10월 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인 한국과 중국의 경기 당시 다음 '클릭응원' 서비스에서 중국 측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데 대해 북한 개입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축구 경기 당시 클릭 응원에는 중국을 응원한다는 응답이 2,000만 건 이상(91%)을 차지했고, 한국은 200만 건(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최휘> 별도 로그인 없이 투표한 결과라고도 하죠. 카카오 측에서 자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 송경재> 네. 다음 포털 사이트의 클릭 응원은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로그인이나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안이나 접속 수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인데요. 다음 측에서는 논란이 일자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로그인을 거쳐 글을 써야 하는 다른 포털의 댓글 응원은 한국 응원 비중이 99%에 달해 크게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경우 클릭 응원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중은 6%에 그쳤고, 나머지 94%는 한국을 응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 접속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4일 카카오측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그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시아경제> 10월 4일자 "한·중 축구 응원에 중국 압도적 비중…"매크로 동원". <TV조선> "다음 中 축구 응원급증, 접속 1위 국가는 네덜란드…심야시간 매크로가 원인" 보도에 잘 설명이 되었는데요. 카카오는 4일 축구 응원 댓글 분석 결과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수의 이상 현상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 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릭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 IP 2개가 전체 해외 클릭 1,993만 건의 99.8%인 1,989만 건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개 IP의 클릭 비중은 네덜란드 79.4%(1,539만 건), 일본 20.6%(449만 건)인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IP의 클릭은 경기가 끝난 2일 0시 30분께 이뤄졌다고 합니다. 다른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사설망인 VPN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켜면 외국 데이터센터를 거쳐 인터넷에 접속하게 해줍니다. 이때 IP는 데이터센터가 있는 국가의 IP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카카오는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휘> 해외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매크로에 대해 취약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군요. 현재 이 문제가 정치권까지 옮겨붙으면서 이른바 포털 규제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 송경재> 역시 문제를 제기한 여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동조하고 있고요. 10월 4일자 <연합뉴스> "다음 中응원, 해외세력 조작…한총리, 여론조작방지TF 구성 지시"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릏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다른 시각이 있다고 <노컷뉴스>가 분석했는데요.. 10월 4일자 "강서 보선 앞두고 '여론조작' 띄우는 與…'졌잘싸' 위한 빌드업?" 보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스포츠 응원 댓글에 여론조작 프레임을 적용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총선에도 중국, 북한 등 조작 세력들이 포털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로그인 없이 실제 포털에 유입된 사람들의 국적이나 IP 주소 등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없이 '여론 조작'이라 규정하고, 나아가 이를 선거와 결부시키는 것은 비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단 지적을 합니다. 보도에서는 단순히 '중국 응원 클릭이 많았다'는 사례만을 갖고 여당에서 여론조작, 선거조작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 최휘>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목적은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포털 사이트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에 흠집이 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포털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던데요, 경과가 어떤가요?

◆ 송경재> 네. 이번에는 네이버 관련 소식입니다. 요새 가짜뉴스, 알고리즘 문제, 편향성 있는 기사배열 등 포털 관련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jtbc> 9월 25일자 "방통위, 네이버 뉴스서비스 사실조사 착수…부당한 차별 소지" 보도에서 네이버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위법 소지를 확인하고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 최휘> 이번 조사도 정치권에서 의혹이 시작되었죠?

◆ 송경재>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지난 6월 30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박성중 의원은 "2021년 네이버가 언론사 인지도를 알고리즘에 반영하면서 여러 매체를 둔 언론사의 매체별 영향력을 기존 합산 방식에서 개별 평가하도록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식 변경에 따라 2019년부터 언론사 인기도 2위였던 조선일보가 6위로, 함께 2위에 묶여있던 TV조선은 11위로 하락했다는 것인데요, 방통위는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왔는데 이번에 사실조사로 전환한 것입니다.

사실조사 이후에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에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 고발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최휘> 최근 포털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다음의 응원 댓글 매크로 조작 의혹까지 나오면서 포털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규제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가짜뉴스 관련한 규제를 위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송경재>

포털뉴스가 그동안 디지털 전환기의 한국 언론 생태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포털이 한국 인터넷 언론의 포식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사배열에 따른 조작의혹, 그리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일차적으로 포털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뉴스서비스를 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포털이 언론의 유통자가 되어 상생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제휴 평가나 알고리즘을 적용해 불투명성을 증폭시킨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도 다루었지만, 뉴스 개편이나 광고료, 전재료 등의 수익배분과정에서 자사 중심의 일방적인 모습도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의 투명성 확보나 주변의 협력적 생태계 조성에 실패하다보니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아도 아무런 우군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정부 여당의 규제 일변과 정책 기조가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혹 제기는 사실 과한 측면도 있고 무앗보다도 국내포털사만 공격하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해외 포털의 경우 포털 뉴스에 관련해서 정치권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과 중국 축구 응원 댓글도 하루 이틀이면 조사 결과가 나와서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여론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될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런 포털뉴스의 문제가 건강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포털뉴스 선순환 생태계가 아니고 이용자들과는 무관한 서비스의 폐쇄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기존포털 뉴스 공론장의 쇠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의 포털사들은 인터넷 산업과 언론 발전에 공헌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부인해서는 안 되지요. 실제 전 세계에서 한국은 포털 분야에서 구글이 1등을 하지 못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나름 서비스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특히 뉴스서비스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세로 인해 최근 시민 참여적인 서비스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토론방이나, 댓글, 실시간 검색어, 자주보는 뉴스, 댓글 많은 뉴스 등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진화된 유용한 서비스는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포털이 인터넷 서비스의 최첨단이 아니라 이제는 단순히 뉴스나 중개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만 남은 셈입니다. 정치권의 과도한 규제와 조사로 인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그나마 장점이었던 부분까지 모두 사라질 것이 걱정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다루어 보면 좋겠습니다.

◇ 최휘> 지난 한 주간 포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정상화되면 포털뉴스의 규제와 알고리즘 문제 등 다양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방통위와 방심위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해서 쟁점화되고 있죠.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

YTN 신동진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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