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이 '친구의 친구'만 찾지 말고 '반듯한' 후보 찾으라"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을 두고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친구의 친구'만 찾지 말고 정말 '반듯하고 실력있는 최선의 후보'를 지명한다면 야당이 부결의 트집조차 찾지 못할 것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대통령실이 '피해자는 국민이고 (야당이)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반듯하고 실력있는 최선의 후보'를 부결시켰으니 모든 책임은 국회에, 야당에 있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사법이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재판이 정치에 휘둘리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치권력이 사법을 함부로 농단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더 잘하기를 기대하기는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국회의 부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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