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누구에게 유리?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모두 당력을 모으고 있는서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가높은 관심 속에마무리됐습니다. 사흘 뒤에 본 투표가 있는데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정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틀 동안 진행됐고요.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2.64%로 기록이 됐습니다. 꽤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역대 지방선거, 보궐선거보다 높아요. 사전투표율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를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이 앞선 여당이 유리하다. 이런 일반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게 최종적인 본투표율의 상승과 연결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 고관여층의 투표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이라서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대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지지층이나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항상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분산투표 효과도 있고. 당일 날 할 투표를 미리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 높은 것 가지고만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대 정당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결집했다고 양대 정당이 같이 보고 있는 거라서 사전투표율 가지고 변수 삼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22.64%면 50만 명 중에서 11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것이 22% 아니겠습니까? 총력전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가 서로 격돌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국회의원 300명이 전부 와서 하시고. 그리고 각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이 다 와서 선거운동을 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강서구에 가면 다른 지역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총력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사전투표율이 낮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방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투표율이 높으면 통상 야당이 유리한데. 제가 보기에 22.64%면 지금 총력전 아니겠습니까? 왜 총력전이냐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20대 대선에 36.93%였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26.69%였는데 이것보다 낮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이걸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강서구에 있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리고 40~50대 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11만 3313명이 투표를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망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본 투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은 저는 결코 높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본 투표 11일 선거에 훨씬 더 투표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각 당의 전략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앵커]

양당의 입장 그리고 선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온도 차가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거에 의미부여를 최대한 축소하면서도 지도부는 다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까요?

[최창렬]

오히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이 선거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총력전을 하기는 마찬가지이긴 한데. 특히 국민의힘이 이렇게 총력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원인이 일단 국민의힘에게 있잖아요. 이른바 규책사유가 국민의힘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사자, 이번에 공천을 받은 김태우 후보 본인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좋든 싫든 간에.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의힘은 게다가 현재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그러니까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기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수도권 선거를 해 볼 만하다는 이른바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더욱 더 국민의힘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했다가 만약에 어느 당이 이길지 전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당이라도 패배하게 되면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정당 자체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당 내부의 여러 가지 세력 간의 균열 그리고 당 지도부의 책임론. 아마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봐야 사흘밖에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일단 마지막에 평온을 유지하면서 과하게 너무 윤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 이른바 프레임을 짜는 것, 이건 당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양대 정당에 다 부담감이 있어요.

특히 양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도하게 과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워낙 지난 정권 때 민정수석실의 검찰 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 남은 사흘 동안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지역 공약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도 연일 현장에 가서 유세하고 있고 오늘 사무총장까지 간다고 하는데.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국민의힘이 진다면 지금 리더십이 어떻게 될까요?

[장성호]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의 전반적인 리더십의 흐름을 봤을 때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강서구청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강서는 민주당이 앞선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도 3명이 다 다 민주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본 투표가 상당히 문제인데. 본 투표는 통상적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총력전을 해서 만약에 석패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든가 당의 지도체제는 그대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최창렬]

일단 표차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정인데, 여러 가지 전제인데. 국민의힘이 지면서 상당히 선전했다. 왜냐하면 지금 장 교수님 말씀처럼 강서구에는 현역의원 3명이 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보다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았거든요.

그렇다면 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책사유가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면 저는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의 지원이라고 단정은 못합니다마는. 지난 전당대회 때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큰 표 차이로 지면 수도권에 출마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도 좋고 현역의원도 좋고. 아마 나름대로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다.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견고하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크게 지지 않는데 당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비대위를 꾸리고 전당대회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야당은 다르죠, 구도 자체가.

저는 그래서 아주 큰 차이로 지면 당 체제 정비에 대한 얘기가 분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워낙 선거지형 자체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큰 차가 아니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지방선거고 구청장 선거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선거는 민생이 최대한 화두고 강서구민의 여러 가지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을 누가 더 잘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보면 양당의 구도적인 이슈를 제시하는 걸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빌라를 아파트로, 이런 식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공약이 상당히 큰 반면에 그것이 집권당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당은 정권심판을 정면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이 48.7%를 얻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46.5%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간발의 차로 당선됐지만 강서에서는 2.2% 차이였는데. 이때 투표율도 77.4%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가 사전투표율이 22.64%고 통상적으로 보궐선거 보면 50% 내외의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50% 내외의 투표율을 보이면 동원선거가 상당히 가능한 그런 선거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선거 때 김태우 후보가 50.6%로, 민주당 김승현 후보가 48.1%로 2% 정도 차이로 이때는 김태우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졌을 경우. 혹은 신승을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 리더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창렬]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말씀하시는 건데 신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체제는 공고히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 원래 그쪽 선거 환경이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 얘기가 분출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상태예요.

지난달 27일인가 제법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체제가 상당히 공고화되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설령 지더라도 비명계의 목소리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아주 큰 차이로 진다면 그럴 가능성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큰 차로 지는 것도 가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반대로, 똑같이 민주당으로 아주 큰 차이로 진다.

선거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초래해서 국민의힘이 신승하거나 큰 차로 이긴다,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로는 내년 총선이 위험하다는 위기의식 같은 게 민주당이라고 생기지 말란 법은 없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양당이 좋든 싫든 간에 내년 선거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전초전이라는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양대 거대정당 내의 지도부 그리고 세력 역할 분담, 세력의 분화,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결국 어느 정도 표차로 이기느냐, 어느 정당이 이기더라도. 거기에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현장유세를 나간다는 공지가 나왔다가 취소가 됐어요. 아직 한 번도 현장유세에는 참여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판단이 있는 걸까요? 건강상의 문제라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성호]

건강상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장에 와서 투표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갔을 때 과연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진교훈 후보와 이것이 오버랩이 돼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 현장의 판세를 본인이 가서 다시 먹칠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봤자 본전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번 선거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패배하면 대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패배할 때 10% 이상 격차를 두고 패배한다면 당대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나름대로 총력전을 벌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나름대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 양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유세를 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단칼에 거절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이준석 대표로서는 설령 선거 지원에 나서서 이긴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집권세력의 핵심 기류나 여러 가지 경로 의존성에 비춰볼 때 별로 정치적으로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선거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질 거야, 몇 프로로 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다음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쌓아주는 것 아닙니까?

[최창렬]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명분축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출마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공천으로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가 권력의 핵심과 불화를 빚을 때 했던 예상 중의 하나가 선거가 다가와서 국민의힘이 선거가 어려워지면 이준석 전 대표가 투입돼서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견인하면 나름대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한 전망에 힘을 싣지 않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말을 했잖아요.

이기더라도 만약에 큰 표 차로 못 이기면 이준석이 왔기 때문에 큰 표 차로 못 이겼다, 큰 표차로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이 지원하는 게 자신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미 내년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공천이나 국민의힘의 공천에 힘입어서 출마할 생각은 이미 접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하나의 명분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 투표가 사흘 뒤에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본 투표 날 다시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되겠고요. 청문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장관, 유인촌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에서 표결하지 못했죠. 인사청문요청안이 표결하지 못했고요. 유인촌 장관은 표결을 해서 일단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아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18번째 국회 동의 없는 장관 임명입니다.

[장성호]

우리 정치가 협치 실종, 이것은 현 정부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양극화된 양극단적인 정치를 하기 때문에 협치, 통합 이런 것은 말뿐인 협치, 통합이지 국회의원들의 자기 그릇 챙기기에서 한 번도 앞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같은 것은 정책질의의 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질의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앵커]

있었지만 저희가 못 잡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장성호]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장관 후보자가 처음에 선서하고 그리고 자신이 간단하게 발표할 때 그때만 정책적인 걸 하고 그다음에는 다 극단적인 사생활이라든가 과거 경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것을 하고 마타도어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34명입니다.

34명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18번째고 그리고 여가부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협치가 됐나 봅니다.

이때는 3명을 임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10명,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17명. 이렇게 돼서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여야가 극명하게 협치 전선이 파괴되는. 협치가 파괴된다는 것은 결국 의회정치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과 야당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정치의 문화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다고 보고 이건 대오각성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여야가 합의 안 해도 임명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도 국회에서 입법화를 통해서 손을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청문회 방식도 신상털기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하고 위법적인 것은 사정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거르는 유럽식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데. 결국 이것이 다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로 마지막에 책임을 돌리고 싶습니다.

[앵커]

단어가 아까 생각이 안 났어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여야가 각자 의견을 담았죠. 적격, 부적격 담아서 통과를 시켰고.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 3명을 지명했고 하나 남은 게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갑자기 나가버려서 청문회가 마무리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애매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요청을 하고 임명까지 강행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청문회 도중에 나간 건 아니고 청문회가 정회화되고 다시 속개될 때 안 들어온 거죠. 그게 그거일 수 있는데.

[앵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최창렬]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김행 후보자도 여러 흠결이 있긴 있어요. 백지신탁 주식 파킹이다, 이런 단어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래도 속개가 됐을 때 들어왔어야죠. 김행 후보자나 국민의힘 측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공세가 과도하다.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청문회를 치렀어야죠.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에서도 다시 청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국회 청문회 자체를 마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 날짜를 잡고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의사일정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청문보고서가 채택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 자체를 못 마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명분이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행 후보자 임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임명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앵커]

절차상으로는 대통령이 한 번 더 요청을 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최창렬]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아직 요청 안 한 거니까. 요청하면 임명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요청을 안 한다면 임명 쪽에서 멀어지는 거겠죠. 며칠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김행 후보자로서는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방송에 나오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이거 너무 부적절했다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도 있겠다는 기류를 설명해 주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11일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11일까지는 선거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지켜보겠다. 퇴정을 해서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규정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입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기도 하고. 청문회라는 것은 국회가 주도하고 법에 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정회 때 나갔다가 저는 다시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정치권에 오래 있었고 청와대에서 근무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지만 이것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면 신상털기 하고 계속 정책과 관련 없는 걸 따지니까 이것을 몇 날 며칠 몇 주 동안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정말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이 어떨 것이냐. 그걸 판단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재송부 요청을 해서 안 되면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인사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앵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아까 장 교수님도 청문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여러 명이 지적하는 부분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식의 청문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것. 장 교수님 말씀처럼 청문회에서는 역량이나 능력이나 정책 이런 게 주류를... 물론 개인적인 검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개인적인 문제로 가다 보니까 그런 흠결이 있는 인물을 내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있어왔어요.

어느 정권에서나.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쪽에서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것들.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초적인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누락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 부분을 가지고 야당이 탄핵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200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청문회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청문 대상이 계속 확대돼 왔거든요. 청문회의 중요성은 다 인식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점점 무력화되고 있고 거의 반비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18명, 34명이 뭡니까?

그렇다면 국회의 인사청문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명 아닙니까? 두 분은 임명됐고 한 분이 남았는데 국회의 생각이라든지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식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 여론을 두루두루 살펴서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 무용론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이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그런 부분도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던 김수현 전 실장이 책을 최근에 냈고요. 그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여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까지 우리는 선방을 했던 편이지만 이후 너무 환경이 안 좋았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전직 대통령 입장이라든가 정책실장 입장에서 본인의 치적을 본인이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정권이 끝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역사라든가 전문가들한테 맡겨둬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도 보면 현 정권을 과거 정권이 재단하듯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통령직을 하면서 본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회경제적 위기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는 사회경제적, 특히 경제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것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 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중에서도 의와 식은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나머지는 주택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이것도 결국 유동성 위기에서 오는 겁니다. 돈을 얼마큼 정부가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 그래서 미국발 경제위기도 여기서 왔고. 우리도 코로나19가 딱 되면서 금융성 위기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지급불능이 되거나. 그러면 부도나 파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 위기라고 하는데 결국 공급부족이라든가 세금 문제가 아니고 유동성 과잉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정책실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저는 공급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러면 공급 문제를 왜 해결 못 했냐, 이것을 우리는 따져야 되는데. 현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 문제 실패했다. 아니다, 이것은 유동성 문제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유동성 불안, 이것으로 평가를 본인들은 하는데. 그것은 현 정부가 평가를 하든 아니면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든 그런 데 맡겨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 전세사기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결국 공급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2분 남았습니다.

[최창렬]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정치적인 건데 결국은. 과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 물론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가 있었다는 말씀도 했는데. 국민 일반이 볼 때 문재인 정부 때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전직 대통령이 됐건 현직 대통령이 됐건 정치는 국민 일반과 공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물론 맞는 말씀도 있어요.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국민이 볼 때 문재인 정부 때 가격 차도 많이 벌어졌고.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하고 강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 비판을 하는 건데. 여권의 비판은 비판대로 하는 겁니다마는 적어도 일반 국민, 국민 일반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맞다. 너무 과도하게 지난 정권의 수석이었다 해서 이렇게 자꾸만 추천을 하고... 추천하는 건 자유입니다마는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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