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절반 정부 평가서 ‘불합격’… “제도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가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정신병원의 절반 가량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현황’에 따르면, 작년까지 4주기(2021∼2023) 평균 합격률은 54.1%로 조사됐다. 2021년 정부 평가에서 정신병원 82곳 중 39곳이 합격해 합격률은 47.6%, 2022년에는 64곳 중 40곳이 합격해 합격률은 62.5%였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에는 ▲시설기준과 인력 기준 충족 정도 ▲환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수준 ▲진료·요양·재활 및 운영 실적 ▲권리 고지 및 시설 운영상 의무이행 절차 준수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합격률은 매 주기 하락세다. 1주기(2012∼2014) 현지 평가 합격률은 95.8%였으나 2주기(2015∼2017) 68.8%, 3주기(2018∼2020) 44.8%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도 주기별 합격률도 82.0%, 59.7%, 42.9%로 매 주기 떨어졌다.

대한정신건강재단은 2021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서 “주기를 거듭하면서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이 강화돼 합격률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합격에 대해 별다른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불합격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낮은 합격률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복지부는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점을 구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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