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2600억 들어갔지만 금연치료 이수율 30%대 불과

백종헌 의원 "사업의 질, 이수율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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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비와 금연치료제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최근 5년간 26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사업 참여자의 이수율이 30%대에 그치는 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흡연율 현황'에 따르면 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지난 5년(2018~2022년)간 26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업 참여자의 이수율은 30%대에 그쳤다.

이 사업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고,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사업 참여자는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사업 참여자의 이수율이 2022년 기준 35.94%에 그쳤다. 이수자 가운데 투약일 56일~84일 이수 완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투입 예산 대비 금연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2019년 28만9651명에서 2022년 15만5021명으로 3년새 46.5% 감소하고 있었다. 참여자는 전체 의원에서 2019년 대비 2022년 41.3%, 전체 병원에서 2019년 대비 2022년 53% 감소했다. 특히 보건기관에서는 2019년 대비 2022년 88%나 감소했다.

백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사업 이수율이 30%대에 불과하고, 참가자들이 상담이 아닌 투약에 집중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가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며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및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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