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 상한 4개월, 한전 1.3조 아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가 시행된 뒤, 한전이 총 1조3000억원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사옥의 지난달 25일 야경. / 뉴스1

8일 전력거래소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올해 1·2·4월 등 총 4개월의 SMP 상한제 시행 기간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은 31조2506억원이다. SMP 상한제 시행 기간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액 4조3209억원을 포함한 비용이다.

전력거래소는 SMP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을 32조5606억원으로 추산해, SMP 상한제 시행으로 전력 구매 비용 중 1조3101억원을 줄인 것으로 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력 도매가가 급등할 때 한전이 발전 사업자에게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를 제한하는 SMP 상한제를 도입했다.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력 도매가격이 올를 때 시장 가격이 아닌 최근 10년간 시장 평균의 1.5배라는 기준에 따라 발전사들에게 전력 가격을 정산한다.

SMP 상한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의 경우 전력 시장 가격은 2021년 12월보다 87.4% 상승했지만 실제 정산 단가는 41.4%만 상승했다. 지난 1월에도 시장 가격은 2022년 1월 대비 55.9% 상승했으나, 정산 단가는 20.4%만 올랐다.

민간 발전사들은 유가 등 원료가격 상승시 이를 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SMP 상한제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국내 11개 에너지 단체는 지난 3월 SMP 상한제 연장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고 시행한 SMP 상한제가 에너지 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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