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이 사라졌다”…전세사기 ‘재난’ 막는 보험?[영화in 보험산책]

전세사기 우려 커져…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 급증

'콘크리트 유토피아' 포스터 ⓒ News1 정유진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지난 8월 개봉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재난의 한가운데 오로지 ‘황궁아파트’만이 꿋꿋하게 서 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황궁아파트로 모여들면서 황궁아파트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난다.

결국, 황궁아파트 주민들은 외부인이 늘어나자 새로운 주민대표를 뽑고 외부인들을 아파트 밖으로 몰아낸다. 그리고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황궁아파트 주민들은 재난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탁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칙들을 세워나간다.

지진이든 전세사기든 집이 사라지는 것은 재난이다. 전세사기라는 재난으로 최근 넉달 사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6000명을 넘어섰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넉 달간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6063명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는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41.8%로 가장 많았고, 피해 지역은 수도권에 66.4%가 집중됐다.

최근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222건으로 지난해 말 전체 가입 건수23만7797건의 68.6%에 달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다.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집은 더 이상 거주만 하는 공간은 아니다. 집은 개인의 재산과 라이프스타일을 넘어 계급이자 권력이 됐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황궁아파트 주민들을 통해 집이 거주공간을 넘어 계급과 권력이 돼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민들은 황궁아파트를 서울의 유일한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 각자에게 역할이 부여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 하지만 이기심 위에 유토피아는 세워지지 않는다. 유토피아는 공존에서 시작된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