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삭감에 일선 지자체 청소년 사업 차질 우려

지자체별 4∼5개 사업 국비 끊겨…"축소·폐지 불가피"

충북 청소년직능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청소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시행에 비상이 걸렸다.

국비와 도비 지원금에 시·군비를 보태는 매칭 방식으로 진행해온 청소년 관련 사업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해당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도비나 시·군비 부담을 늘려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8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올해 편성했던 청소년 지원 예산 38억2천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4∼5개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됐다.

충주시의 경우 올해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4개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비 1천750만원, 도비 68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1천950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들 사업에 국비 지원이 전액 끊기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충주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 차원에서는 국비를 시비로 대체해 청소년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나 예산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시비 증액이 무산된다면 해당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국비 지원이 끊기는 5개 사업 중 올해 국비 1천만원, 도비와 시비 각각 500만원이 소요된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업비 부담이 크지 않은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은 시비로 전액 충당할 계획이지만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총사업비 2천40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1천250만원)은 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국비 삭감분을 대부분 도비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삭감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했으나 긴축 재정 기조하에서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며 "청소년 관련 사업에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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