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아프다"고 한 문재인…부동산 정책 실패에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출간한 책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었다"며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김수현)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그러나 기실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