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패소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 논의 안해"

복지부 "관련 소송 결과 전망 어려워…재판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제상설중재재판소(PAC)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8일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논의한 내부 평가 문서나 회의록을 제출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산하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손해 회복 조치 검토를 위해 이재용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 재판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엘리엇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개시돼 아직 본안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송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금 운용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법무팀 등의 검토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엘리엇 배상 책임 추궁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연 '엘리엇 1천300억원 배상에 따른 국고 지출 이재용·박근혜 책임 추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고 손실을 회수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6.26 ksm7976@yna.co.k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합병을 결의했는데, 제일모직 주식 5.04%, 삼성물산 주식 11.61%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돼 손해를 볼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이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ISDS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가 1천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지난 6월 나왔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기금운용과 관련해 손실을 본 사건에 대해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주식과 회사채로 나눠 제기했는데, 각각 2심과 1심에서 321억원과 515억원이 인용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