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취약계층 지원사업 수혜율, 지역별 천차만별…최저 15%"

도종환 의원 "사업 주체 '교육부→교육청' 이관 영향…격차 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혜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했더니 지원 대상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44만2천4명 가운데 혜택을 받는 학생은 57.9%인 25만5천942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 취약계층이 밀집된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멘토링과 기초학습 지원, 가정방문·상담, 문화 활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서울·울산·제주 등 4개 교육청은 사업 대상 학생의 수혜율이 90% 이상이었다.

수혜율이 높은 교육청은 교육부 운영 규정에 명시된 내용보다 지원 대상을 넓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된 학교 외에 다른 학교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대구와 울산교육청의 경우 사업 대상이 아닌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어 대상자 수보다 수혜자 수가 더 많았다.

이에 비해 경기(15%)·경남(19%)·경북(19%) 등 3개 교육청은 사업 대상 학생의 수혜율이 20%에도 못 미쳤다.

이처럼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2003년 교육부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2011년 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종환 의원은 "취약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청 사업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며 "교육격차 완화와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교육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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