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 상한제' 4개월 시행에…한전, 1조3천억원 아꼈다

'SMP 상한제 손해' 민간 발전사 등엔 4조3천억원 보상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제가 내달부터 1개월 단위로 시행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2022.11.2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살 때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한전은 총 1조3천억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2·4월 등 총 4개월의 SMP 상한제 시행 기간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은 31조2천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SMP 상한제 시행 기간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액 4조3천209억원이 포함된 비용이다.

전력거래소는 SMP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을 32조5천606억원으로 추계했다. 따라서 한전은 SMP 상한제 시행으로 전력 구매 비용 중 1조3천101억원을 줄인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전력 도매가 급등기에 한전이 발전 사업자에게 사들이는 전기의 도매가격을 규제하는 SMP 상한제를 도입했다. 한전은 전력 도매가격이 올랐을 때 시장 가격이 아닌 인위적인 상한가(최근 10년간 시장 평균의 1.5배)에 따라 발전사들에게 전력 가격을 정산해준다.

실제로 SMP 상한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의 경우 전력 시장 가격은 전년 같은 달보다 87.4% 상승했지만 실제 정산 단가는 41.4% 상승에 그쳤다. 지난 1월에도 시장 가격은 55.9% 상승한 반면 정산 단가는 이보다 적은 20.4% 올랐다.

긴급정산상한제 관련 에너지협단체 공동 성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를 비롯한 국내 11개 에너지 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SMP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3.3.21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SMP 상한제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전력 판매대금인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전의 적자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 압박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쉽게 단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 부담이라도 다소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영업손실이 2021년 이후 지난 2분기까지 47조원대를 돌파한 데다, 내년부터는 한전채 발행 한도마저 초과할 위기 속에서 SMP 시행은 한전의 경영난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로서는 치솟는 유가에도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한전에 전기를 팔아야 한다는 점에서 SMP 상한제에 반발해왔다.

SMP 상한제가 3개월 연속 시행된 뒤인 지난 3월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국내 11개 에너지 단체는 SMP 상한제 연장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고 시행한 SMP 상한제가 에너지 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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