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보건복지부, '병원 쏠림' 더는 없다

[머니S리포트-수도권만 찾는 환자들③] 복지부, 병상 수 제한·의대 정원 확대

[편집자주]아파도 인근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지방 환자들은 서럽다. 첨단 치료시설도 없을 뿐더러 아픈 몸을 믿고 맡길 만한 의사도 부족하다. 수백만원의 숙박비와 몇 시간의 수고로움을 더한 '상경'(上京)을 감수하고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이유다. 지방 환자들의 상경과 수도권 병원의 현실을 살펴봤다.

국내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이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정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르포] "급한 김에 고시원이라도"… '병원 찾아 삼만리' 신촌 한달 숙박에만 180만원
②서울 병원도 '빈익빈 부익부'… 의협,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에 "지역의료 붕괴"
③칼 빼든 보건복지부, '병원 쏠림' 더는 없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의료의 지역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8월 지역별 병상 수 조절을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 주요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과제의 목표는 과잉공급된 지역에서는 병상 수를 늘리는 데 제한을 둬 전체 병상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현 추세가 지속할 경우 2027년이면 약 10만5000병상(일반병상·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란 게 복지부의 예측이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유발과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우려돼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병상관리위원회는 시·도 병상수급과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지역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환자의 재원 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해 ▲과잉 ▲관찰 ▲부족 등으로 나눠 구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8년째 동결인 의대 정원도 손을 델 계획이다. 증원 시기는 2025년 입학연도부터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의료 단체와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의사 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 의료 체계의 위기가 닥쳤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 대학교수는 "대한의사협회 빼고 전 국민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안다"고 말할 정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로 단순 '의사'만 포함할 경우 사실상 꼴찌인 셈이다. 의대 졸업자 수도 OECD 최하위 수준이다. 같은 해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6.8명) 일본(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올 들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의사단체와의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8월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문가들이 모인 첫 번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필수·지역의료 기반 붕괴 현실, 수도권·대형병원 쏠림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처한 상황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