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개월 앞둔 중대한 사안…與, ‘중국 응원 클릭’에 “드루킹 시즌 2”
정부는 여론 왜곡 조작 방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가짜뉴스’ 대책을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론 왜곡 조작 방지를 논의하면서 각종 입법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당시 경기 시간 전후로 응원 클릭 약 3130만건(확인 IP 2294만건)을 분석한 결과 댓글의 약 50%는 네덜란드, 약 30%는 일본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개의 해외 IP는 심야 시간을 틈타 중국 팀 응원을 집중적으로 눌러 2일 오후 5시쯤 중국 팀 응원 수는 2919만 건(93.2%)까지 불어나 한국 팀(6.8%)을 압도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는 수법, 매크로 조작 수법(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반국가세력들이 국내 포털을 기점 삼아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작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은 절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클릭 응원 기능을 2015년 3월 처음 선보였다. 네이버와 달리 계정에 접속하지 않은 비회원까지 참여할 수 있고 클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정팀에 대한 클릭 응원숫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2일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포털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댓글 국적 표기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댓글 조작이나 여론조작 세력이 빌붙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최고위에서 “이번 사태의 배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배후가 누구든 포털 사이트가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포털 옥죄기’라고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여당이 이 사건 자체를 정략화,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일종의 자칫하면 언론의 재갈 물리기다. 표현의 자유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 대단히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도 정부 스스로 한번 성찰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스포츠 경기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조작 운운하는 것은 호들갑”이라며 “포털을 검열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억지 근거로 삼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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