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美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국내 철강사 불똥 튈라 '긴장'

EU CBAM 시범 도입→美 상무부 韓후판에 상계관세 부과
타 품목에도 상계관세 적용될라…짙어지는 보호무역 색깔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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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유럽연합(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도입에 이어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판(두께 6㎜ 이상 두꺼운 철판)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리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수출량은 미미한 품목이지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다른 품목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관보를 통해 2021년 생산된 현대제철·동국제강의 철강 후판에 각각 1.08%의 상계관세(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명분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다. 저렴한 전기료로 만들어진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 산 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니 추가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0년에는 값싼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현대제철(004020)과 동국제강(460860)은 당장 수출 품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트럼프 정부 당시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량은 70%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해 실제 두 회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제철의 연간 미국향 수출 물량은 4만톤가량이다. 이는 현대제철 전체 후판 생산량(200만톤)의 50분의 1 수준이다. 동국제강의 연간 수출량도 1만톤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국내 철강사 후판에 부과된 상계관세가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장벽을 높일수록 후판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관세가 부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업계도 미국 상무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른 품목에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현대제철·동국제강뿐만 아니라 국내 1위 철강사인 포스코도 일부 제품에 대해 조사 중이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전기로 도입이 늦은 포스코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EU 국가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짙어지고 있다. EU는 지난 1일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 초과 시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CBAM을 시범 도입했다.

시범 도입 단계인 만큼 철강 등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전환기인 2025년 12월까지 탄소세 부과 없이 배출량을 보고하면 된다. 본격 도입 시기인 2026년 1월 1일 부터는 대상 업종에 대한 인증서 구매 의무가 생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면서 국내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완제품이 아닌 소재 사업인 철강은 비교적 관세 부과가 어렵지 않은 품목인 만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