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기다리는 미중 정상… 한미·한중관계엔 어떤 영향?
"우리도 中과의 교류 활성화 등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힘쓸 필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내달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한미·한중관계 또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미중 양측은 내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시 주석과의) 회담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내달 APEC 회의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미중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회의 계기 회담 이후 약 1년 만이 된다.
미중 양국은 벌써 수년째 경제·외교·군사·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국의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 시 주석의 제3기 집권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그 수위가 더 높아진 경향이 있다.
올 2월 중국의 이른바 '정찰 풍선'(고고도 정찰용 기구)이 미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발생하자 미 공군은 전투기를 띄워 이를 격추했고, 이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한층 더 심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6월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미중 고위 당국자들 간의 접촉이 재개되면서 양국이 '경쟁은 하되 충돌은 피하는' 방향으로 관계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이후에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미국 또한 최근 하원의장 해임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는 등 내년 11월 대통령선거, 즉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내달 미중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저마다의 '필요'에 따라 "사실상 '휴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우리 정부의 경우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한미동맹 강화·발전'에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왔기에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측면이 있다. 때로는 "당당한 외교를 펴겠다"며 갈등을 불사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선언적 차원에서라도 '상대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엔 대만 관련 문제도 포함된다.
앞서 중국 측은 올 4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과정에서 진행한 외신 인터뷰를 통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 상황을 남북한 분단에 비유하자 언급하자 격하게 반발한 적이 있다. 중국 당국의 대외 기조이자 1992년 한중 수교이 기본 전제인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며, 중국의 합법 정부 또한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란 개념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및 내년 시 주석 방한 등을 목표로 올 하반기 들어 중국과의 교류·소통 활성화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측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미중관계가 전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충격'이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중 등 각국의 대외관계와 별개로 "양국 간 국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고 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선 최근 군사 분야에 대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강화 움직임에 중국이 가세하는 걸 막고, 오히려 관련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지속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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