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개월] 이재명 사법리스크·공천갈등·무당층 향배…승패변수 주목-1

대장동·대북송금 등 수사·재판, 선거판 흔들 최대변수…전개 따라 판세 요동
與 '용산발 낙하산' 野 '비명계 찍어내기' 등 양당 공천갈등도 뇌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안채원 기자 =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까지 앞으로 6개월간은 어떤 예측도 불허하는 '시계 제로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선거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많은 대형 변수들이 잠복해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재판 상황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여전히 선거 구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꼽힌다.

여야의 내부 공천 갈등 역시 그 수위에 따라 치명적인 적전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는 정계 개편을 촉발할 가능성 및 이른바 '제3지대' 확대 등과 맞물려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다.

물갈이 등 여야의 내부 혁신 및 자정 노력과 선거제 개편 등도 내년 총선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0.6 saba@yna.co.kr

'李 사법 리스크' 재판·수사 상황 따라 여야 유불리 갈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도 기소 시점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추가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구속영장 기각 후 안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편치 않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가 짙어질 경우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당내 분열을 촉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내년 총선 민주당의 위협 요인을 물어보니 가장 많은 36%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국민의힘의 경우 그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을 통해 반사 이익을 누려왔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이 반등의 기회를 잡기도 했다.

결국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여야 모두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도 총선 판도가 법원 결정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재판이 장기전으로 흘러 총선 이전에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시다발로 재판이 진행 중이란 사실 자체가 야당에는 만만찮은 악재라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구속영장 기각의 유통 기한은 이번 보궐선거까지"라며 "이 대표가 총선에서 일주일에 두세번씩 재판을 받으면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장 교원과의 대화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입장하고 있다. 2023.10.6 zjin@yna.co.kr

여야 화약고, 공천 갈등…'용산발 낙하산', '비명계 찍어내기' 등 뇌관

당내 공천 갈등 역시 변수다. 여야 모두에 당 내분은 예민한 선거철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패배로 직결될 수 있는 대형 악재로 간주된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상징되는 극심한 공천 갈등을 겪은 끝에 애초 우세 예상을 뒤엎고 다수당 자리를 뺏겼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공천 결과에 따라 여야 내부의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공개 분출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들이 대거 공천받는 이른바 '용산발(發) 낙하산설'에 벌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이달 국정감사와 11월 예산국회 시즌을 전후로 수석급부터 행정관까지 대통령실 참모의 총선 출사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규모가 30명 안팎이라는 얘기도 있다.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당무감사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컷오프'(공천배제) 등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용산발 낙하산 공천'과 당무감사 결과 발표 이후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반발 수위가 공천 갈등의 기로라는 전망도 벌써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당내 주도권을 강화한 친명(친이재명)계가 비명(비이재명)계에 가할 압박 수위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가결파'에 대한 색출·징계까지 거론하면서 총선 전 '비명계 찍어내기'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결과에 대권을 향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탕평과 통합을 꾀하며 당의 단일대오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단식 투쟁 중 건강 악화로 현재 입원 중인 이 대표가 조만간 당무에 복귀하면서 내놓을 메시지에 당내 이목이 쏠리고 있다.

geein@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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