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안 '부결'·김행 청문회 파행...여야, 정쟁 격화

국민의힘 "이균용 임명안 부결, 이재명 방탄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
민주당 "尹 불통 인사가 자초...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야당의 대법원장 부결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기약 없이 파행을 이어가면서 연휴를 지나며 잠시 수그러들었던 정쟁이 다시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7일 강행하며 인사를 둘러싼 '강 대 강' 대치는 격화할 전망이다.

야당은 6일 이 후보자의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발언과 성인지감수성, 재산 신고 누락 등을 문제 삼으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낙마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후보자 인준안은 6일 본회의에서 재석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당초 자유투표에 맡길 예정이었으나 이날 당론으로 정하며 부결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소속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투명한 가족회사의 재산형성 과정, 법관 시절 아내의 국세청 체납, 가족회사의 편법과 탈법적 운영, 심지어 자녀가 해외 영주권을 언제 땄는지도 몰랐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 전체를 아울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믿기 힘든 역사인식과 성인지감수성도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의 지난 판결들은 반인권적이며 반소수자적"이라며 "강남역 살인사건과 미투로 촉발된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사에게 사법 정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부결시켰다"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며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도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 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를 지명한 윤 대통령과 인사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는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맹공했다.

지난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전날에 이어 이날 파행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날 국민의힘과 김 후보자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됐다. 야당은 청문회를 하루 연장해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모두 불참했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김 후보자 간 거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 딸의 '소셜뉴스' 지분 거래 및 보유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딸이 원하지 않는다"며 "그냥 형사 고발하라"고 강경하게 맞섰다. 이에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직접 나서 김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그런 태도를 유지하려면 사퇴하라"고 일침을 가하자 국민의힘은 "위원장은 중립을 유지하라"고 항의하며 김 후보자와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면서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에 이날 자정까지 청문회에 복귀할 것을 못 박았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작다. 이대로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7일 임명을 강행했다. 전날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동안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0명에 이르게 된다.

윤 대통령의 '인사 밀어붙이기'에 민주당이 '부결'로 맞서서 인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는 10일 국정감사에 이어 11월 예산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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